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 집회 등을 통해 향후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지 구체적으로 듣게 되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는 변제계획 인가를 내주고 비로소 개인회생을 승인하게 됩니다.
개인 회생 장단점, 불이익 안좋은 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면책에 대한 ‘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해진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를 이유로 불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록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리고 ‘소득’이 있더라도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➋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용
따라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즉 배우자나 자녀들의 주민등록도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동일하게 취급해 줍니다. 그런데,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부산 상속포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선고를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배당하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되며, 바로 면책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원심은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원고의 채무 중 일부를 개인파산 면책해 주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때는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면책 허가를 부산 상속포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상황과 상속한정승인 사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개인회생 하는 서류가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디와의 선택에 따라 의뢰인이 오로지 감수해야만 했었을지도..
반면 피상속인이 아니라 한정승인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한다.